주식양도세금 도입에 대한 두려움

 

최근,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나라가 들썩들썩 하다. 이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반대 를 위한 글이 올라와 있고 주식관련 카페에서는 성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밀고자 하는 취지는 금융 선진화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증권 거래 양도세를 걷고, 거래에는 세금이 없다. 2023년 부터는 거래세를 아주 조금씩 줄여가면서, 2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에 큰 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과 다른 부동산도 처음에는 이러했다. '저런 다주택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강력히 규제하겠다.' 초기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l 21개 정도의 정책이 쏟아졌고, 지금은 전세값 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시켜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주식도 처음에는 대주주 기준만 강화 했다. '이렇게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로 인정해야 하지 않냐? 저들한테 세금을 걷어버리자.'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되면서 양도세 33%라는 폭탄을 안게 되었다. 비록, 대주주가 아니었을 지라도, 마음이 불편했다. 금투협에서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하지만, 이 때에도 그리 큰 편향을 일으키긴 않았다.

 

부동산 처럼 역시나 턱 밑까지 다가왔다. 2000만원 이상 양도세 20%.  이미 해당 되는 사람도 아주 많고, 또한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세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내것이 빼앗기는 상황이 계속 눈 앞에 그려지는 듯 하였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내기 전부터, 나는 세금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다. 20대에 젊은 나이에 친구와 정치 이념에 대해 투탁투탁 한 적도 많았고, 나의 기반은 자유주의 였다. 하루하루, 알바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나 보다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큰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시샘하지도 않았다. 

 

다만, 난 새벽부터 일어나 자기 전까지 일을 할 것이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부자들이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가치평가보다는,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믿음으로 나의 환경을 황금으로 물든곳으로 바꾸고자, 열심히 일했고, 물론 우리보다 가난한 친구들에 봉사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기부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을 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과 공평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면, 너무 너무 싫다. 

 

 

 

'나는 빼앗기기 싫어 뺏지마 제발 내껏을 가져가지마...' 

'나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빼앗아가지마'

 

 새로운 뉴스에 나의 감정은 크게 공명하기 시작했다. 몇일 동안, 나의 마음에는 회오리가 밀려오곤 했다. 실제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나의 무의식에는 끈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도, 이토록 나의 무의식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 있다. 빼앗는 것을 거부하면 무의식은 남이 하는 것을 가져가거나, / 내가 빼앗기는 현실을 앞으로도 내 눈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럴 수록,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 놓고 바라 보아야 한다.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누가 내것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앞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나라가 많은 것을 가져갈까 .. 무섭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